법령 공무원연금법 제6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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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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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바른 3 태일 3 금성 2 세양 2 소명 2 덕수 2 예평 2 일신 2 가야종합법률사무소 2 한결	# 변호사 (상위 10) 3 양은석 3 최상철 3 천대웅 3 김진영 2 김정주 2 송두환 2 강대성 2 김종욱 2 김중민 2 김형태

2. 판례 목록 (8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28, 2023. 5. 23.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41, 2021. 12. 14.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3.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두40693 판결
  [퇴직급여환수및제한지급처분취소][미간행]
   퇴직급여환수및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법 행정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02, 2020. 4. 23., 합헌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면법

201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35, 2019. 11. 28., 합헌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3조제2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55, 2019. 11. 28., 합헌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전문 위헌소원
   구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2조제1항전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03, 2019. 2. 28., 기각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2018년

8.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8601 판결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공2019상,184]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9.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선고 2018누35072 판결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미간행]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10.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두46127 판결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공2018하,1198]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28, 2018. 5. 15., 각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전문 위헌확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2조제1항전문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법

2017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383, 2017. 9. 7., 각하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13. 서울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6누77454 판결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미간행]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33982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17상,626]
   부당이득반환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72, 2016. 12.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16. 서울행정법원 2016. 11. 17. 선고 2015구합72443 판결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미간행]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17.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3403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6하,1662]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65, 2016. 6. 30.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2015년

19. 수원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나49323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17, 2015. 6. 25.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군인연금법부칙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군인보수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486, 2015. 5. 26.
  재판취소
   재판취소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22.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22133 판결
  [재직기간합산반납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직기간합산반납금부과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23. 대전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0263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580, 2014. 8. 13.
  퇴직급여 제한지급결정 취소
   퇴직급여제한지급결정취소
   공무원연금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5.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2270 판결
  [퇴직급여환수및감액결정무효확인][미간행]
   퇴직급여환수및감액결정무효확인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헌법

26.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52 판결
  [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공2014상,1142]
   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헌법

27. 대전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가단2275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2013년

28. 서울행정법원 2013. 12. 12. 선고 2013구합57334 판결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미간행]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29.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29083 판결
  [급여제한소급적용환수처분취소등][공2014상,66]
   급여제한소급적용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30. 서울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2011누5157 판결
  [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미간행]
   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31.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두28981 판결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공2013하,2150]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32.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두22273 판결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미간행]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사면법

33.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두17803 판결
  [퇴직급여환수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퇴직급여환수처분무효확인
   공무원연금법 행정소송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00, 2013. 9. 26.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33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89, 2013. 9. 2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2조제1항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법 사회보호법 정부조직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05, 2013. 9. 26.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70, 2013. 9. 2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2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법 정부조직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91,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부칙제7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96,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54,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조 단서 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부칙제1조단서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41,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69, 2013. 8. 29.
  공무원퇴직연금 지급제한 소급적용 등 취소
   공무원퇴직연금지급제한소급적용등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54,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61,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70,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530, 2013. 8. 14.
  퇴직급여제한 위헌확인
   퇴직급여제한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47.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435 판결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미간행]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2012년

48.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1488 판결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공2012하,1838]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25, 2012. 8. 23.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지방공무원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53, 2012. 5. 3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부칙제2조제2항제1호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2011년

51. 서울고등법원 2011. 10. 26. 선고 2011누12704 판결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미간행]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2. 서울고등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누13462 판결
  [급여제한소급적용환수처분취소등][미간행]
   급여제한소급적용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헌법

53. 서울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누27518 판결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미간행]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54. 서울행정법원 2011. 3. 24. 선고 2010구합46685 판결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미간행]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30, 2011. 2. 22.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2010년

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695, 2010. 11. 30.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5, 2010. 7. 2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2조제1항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2009년

58.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다568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공2009하,1731]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59. 서울행법 2009. 8. 20. 선고 2008구합9379 판결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653]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 2009. 7. 30.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군인연금법제33조제1항제1호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군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1, 2009. 7. 30.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33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군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2007년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68, 2007. 10. 25.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1호 위헌소원 등
   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제1호위헌소원등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3. 서울고등법원 2007. 7. 11. 선고 2006나10641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33, 2007. 3.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민복지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지방공무원법

2006년

65.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8740 판결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집54(1)특,327;공2006.3.1.(245),334]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형법

2005년

66.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두3646 판결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미간행]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67. 서울고등법원 2005. 6. 22. 선고 2004누20820 판결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미간행]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2003년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22, 2003. 9. 25.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제2호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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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대전지법 2003. 9. 3. 선고 2003가단10046 판결
  [퇴직급여반환] 항소[각공2003.10.10.(2),361]
   퇴직급여반환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70. 서울행법 2003. 6. 13. 선고 2003구합3710 판결：항소
  [퇴직연금일시금액지급처분취소][하집2003-1,380]
   퇴직연금일시금액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헌법

71. 울산지법 2003. 5. 28. 선고 2002구합2431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심리불속행)
  [당연퇴직처분등취소][하집2003-1,362]
   당연퇴직처분등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72.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9933 판결
  [퇴직급여][공2002.9.15.(162),2021]
   퇴직급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57, 2002. 7. 18.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3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74.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4514 판결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등][집50(1)특,761;공2002.7.15.(158),1564]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보안법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69, 2002. 2. 28., 합헌
  군인연금법 제16조 제6항 등 위헌소원" (부칙 제1항, 제2항)"
   군인연금법제16조제6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군인보수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회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289, 2000. 6. 29.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3항, 제4항, 제63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6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 부칙 제6조, 제7조 제1항,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제33조제2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직업안정법 헌법재판소법

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바45, 2000. 6. 27., 각하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 중 국가보안법이하 부분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3항중국가보안법이하부분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220, 1999. 4. 28., 각하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1997년

79.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누14046 판결
  [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등취소][공1997.6.1.(35),1622]
   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등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헌법

80.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6189 판결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공1997.4.1.(31),968]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995년

81.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36186 판결
  [퇴직금][공1995.12.1.(1005),3722]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민법 헌법

82. 서울고법 1995. 8. 22. 선고 94구38689 판결：상고
  [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등취소 ][하집1995-2, 424]
   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등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27, 1995. 7. 21.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50, 1995. 6.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등 에 대한 헌법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등에대한헌법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85.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3734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집43(1)민,37;공1995.2.15.(986),904]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연금법 사립학교연금법시행령 위 법 헌법

1994년

86. 서울고법 1994. 12. 2. 선고 94구20503 제4특별부판결 : 확정
  [퇴직급여환수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4(2),537]
   퇴직급여환수금부과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1986년

87. 서울민사지법 1986. 8. 28. 선고 86가합3284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6(3),374]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법

1985년

88.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747 판결
  [해임처분취소][집33(1)특,360;공1985.6.1.(753),753]
   해임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89.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3. 29. 선고 85가합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하집1985(1),309]
   퇴직금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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